'한노총 리모델링비' 16억 끼워넣은 환노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내년 정부 예산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건물 리모델링 지원비 16억원을 끼워 넣어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 환노위 간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쪽지 예산’을 여당이 받아들인 결과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환노위는 지난달 예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한국노총 중앙교육원 시설 개선 관련 예산을 16억원 신규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존재하지 않던 항목이 갑자기 생긴 것은 김 의원이 논의 과정에서 증액을 요구하면서다. 숙소 및 교육장 증설과 주방시설 및 주차장 보수에 총 18억원이 드는데, 이 중 대부분 금액을 정부가 지원하라는 것이었다.

여당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한술 더 떴다. 임 의원은 “중앙교육원은 상당히 낡아서 16억원을 지원해서 될 일이 아니다”며 “이 교육원을 매각하고 새로 교육원을 지어주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환노위 여야 간사들이 한목소리로 요구하자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도 신규 편성을 수용했다.

경기 여주에 있는 한국노총 연수원은 노조 간부 교육과 수련회 등을 하기 위한 공간이다. 한국노총 소속 노조들이 농성하는 곳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민간 단체인 한국노총이 소유한 건물을 개·보수하는 데 국민의 혈세를 쓰는 셈인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총 네 차례 한국노총 교육원 시설 개선을 지원했다. 지금까지 누적 지원금은 59억원이다. 늘 기재부가 만든 예산안에는 없었는데 국회 환노위 논의 과정에서 증액하는 방식으로 예산이 투입됐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